3월 5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약 2시간여 가량 진행되었는데요. 55개나 되는 정책 중 가장 눈 여겨볼만한 정책들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장학금 3종 세트
국가장학금 대상자 확대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전체 200만 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 명이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150만 명까지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2만 명인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장학금 신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주거장학금은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대학가 인근 숙소의 높은 월세, 기숙사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신설 목적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범위 확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계좌로 5년 동안 매달 저축하면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저금할 수 있고 금리가 최대 6%이며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상품인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만 19~34세 청년
- 조건: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7,500만원 미만 + 중위소득의 180% 미만
-> 혼자 산다면 한 달에 버는 돈이 350만원 미만 / 네 가족이 산다면 가족의 소득이 합쳐서 921만 원 미만(2022년 기준) - 혜택: 보통 적금 찾을 때 15.4%의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 세금을 떼지 않는데요. 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도 매달 최대 24,000원을 더해줍니다.
혜택 기준표
대상자 범위 확대
이번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자 범위가 위에서 언급했던 '중위 소득 180%'에서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됩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5,800만 원이 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기존의 조건은 약 4,200만 원이었던 점 참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타 Q & A
- 자유적금?
: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어야 할 필요 없음 - 소득이 없으면?
: 국세청에서 돈을 벌었다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가입 안됨 -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은?
: 처음 내 집을 마련했거나, 퇴사했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해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간에 연봉이 늘어서 조건에서 벗어나면??
: 해지되지 않고, 대신 정부기여금이 줄어들 수 있음 - 언제 신청하죠?
: 매달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은행 11개사의 금리조건
출산 부담 절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금리 우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미만
- 이자율: 4.5%
- 최대 저축금액: 100만원
이 내용의 주목적은 공공주택공급을 늘려 청년들이 내 집을 장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올해 중 공공주택 6만 1,000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2% 대의 낮은 금리로 분양 가격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기준)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도 부담이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출산 이후 2년 내 직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은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올해 지급한 분부터 소급 적용하는데, 2021년 이후 출산한 아이를 가졌다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출산지원금 액수의 제한을 두면 정부가 기업 지원에 가이드라인 세시하는 느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파격적 전환이 필요해서 기업들이 더 큰 금액을 줄진 모르겠지만 전액 비과세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맺음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율과 저출산율은 세계 1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이런 수치는 더욱 체감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가계 대출을 더 늘리진 않을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정말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문제들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금의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민생토론회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이 정책들이 '선거용'이 아닌 실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해결용'이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출산지원금 관련 뉴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0517182643209>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관련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60900001>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www.yna.co.kr
대학생 장학금 3종 세트 관련 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5340540>